1. 왜 공장 임대 계약에서 ‘특약 조항’이 중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입주하고 나니 공장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김포시 대곶면에서 소형 금속가공 공장을 창업하려던 박 사장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외관은 멀쩡하고 입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정작 공장등록을 하려 하니 건축물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어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김포 공장 임대 계약에서 ‘특약 조항’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김포, 인천, 화성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비표준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례는 농지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고입니다.

김포는 넓은 평야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라도 농지법상 용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특히 국산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입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일반 상품을 적재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외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구조의 창고라도 위치, 용도지역, 적용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포 공장 임대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특약 조항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