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 공장·창고 임대 시 주의할 점과 환산보증금 기준
완벽 정리

김포 공장 임대나 김포 물류 창고 임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임대인이 함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월세를 환산해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표2.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항목	금액	계산식	환산보증금
보증금	3억 원	3억 원
월세	300만 원	300만 원 × 100 = 3억 원
총 환산보증금		3억 + 3억	6억 원

❌ 원칙적 비적용
공장용 건물, 물류창고는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상가로 인정 가능

건축물대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 용도가 비상업적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김포 산업·상업용 부동산, ‘법 적용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건축물 용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상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환산보증금 계산도 필수입니다.

✔️ 탄탄GPS 권리 분석 시스템에서는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현장 사용 용도, 환산보증금 등을 AI로 분석해드립니다.